건설 현장 안전 비용
건설 현장 안전 비용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사고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비용을 적극적으로 계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로 나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 업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 전담 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는 안전 보건 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해야 한다.
–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자기공사자는 공사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사용된다.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상하거나 발주자가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 관리를 위해 사용되며,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안전점검비,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관리 대책 비용, 계측장비,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운영비용 등이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비를 적극적으로 계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공통점
①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②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계상 및 사용되어야 한다.
③건설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④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⑤건설 공사의 총 비용에 포함되기에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차이점
①법령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한다.
②목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원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③계상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상되고,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거나 발주자가 별도로 계상한다.
④사용가능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안전관리비 :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안전점검비,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 관리 대책 비용, 계측장비,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운영비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에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