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와 수급자

도급자와 수급자의 차이점

도급 계약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고용계약과는 달리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일에 관하여 간섭하지 않고 수급인은 자기의 노무를 제공하여 일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도급자와 수급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도급자

도급자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수급자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다. 즉,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도급자는 수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도급계약의 내용으로는 일의 내용, 완성 기간, 보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수급자의 일에 관하여 간섭하지 않고 수급자는 자기의 노무를 제공하여 일을 완성해야 한다.

수급자

수급자는 도급자로부터 일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사람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 이때 수급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을 수행해야 하며, 도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수급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휘, 명령하여 일을 완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등을 책임져야 한다.

수급자는 도급자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완성된 일의 결과물을 도급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공통점

도급자와 수급자는 도급계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차이점

도급계약에서 도급자와 수급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다. 도급자는 특정한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으로, 일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역할을 한다. 그에 반해 수급자는 도급자로부터 일을 위탁받아 그 일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실제로 일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역할을 한다. 결국 도급자는 발주자이고, 수급자는 시공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도급자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며, 수급자는 도급자가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핵심만 말하면 도급자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수급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특정한 일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다. 다시 말해, 하수급인은 하도급을 받은 업체나 개인을 의미하며, 하도급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다른 수급인에게 도급하여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하도급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수급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된다. 하지만, 하도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