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총리

대통령과 총리의 차이점

국가 원수

국가 원수는 헌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국가 원수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총리는 똑같다고 보면 될까? 그게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 걸까?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며,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국가 긴급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부를 총괄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총리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총괄하며, 국회와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일본의 경우에는 천황이 임명한다.) 총리는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총리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회의 불신임을 받으면 사임해야 한다.

공통점

①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②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③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④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⑤조직을 이끌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차이점

①정의 :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국내외를 대표하고, 총리는 행정부를 이끌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②임기 :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고정된 임기를 보장받지만,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③선출 방식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반면, 총리는 의회에서 다수당 또는 다수 연합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다.

④권한 : 대통령은 법률 제정, 예산 편성, 외교 관계 수립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하고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책임을 지닌다.

⑤책임 :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게 책임을 지고, 총리는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⑥시스템 : 대통령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직책이며, 총리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직책이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으로,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뜻한다. 각 부처의 장관은 해당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부처의 업무에 대해 답변하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에 관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부서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보좌하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도 있다.